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42101070609317001|“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85793/|"한은이 돈 안풀어서 선거 졌다"…민주당 또 '남탓']]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1500113|“금리 안 내려 선거 졌다?” 한국은행에 책임 돌린 與]]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저신용등급을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에) 8조 원 정도 출자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질타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담보 가치만큼 대출해주던 은행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유권자들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2021년 재보궐선거|재보선]] 패배 책임을 금융권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고, [[노웅래]]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는 0.5%이며 대출금리는 3~4% 정도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는 내려야 한다"[* 참고로 한은의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대출은 몇 개월~몇 년으로 기간이 훨씬 길다.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야 예대마진이 생겨 이윤을 챙길 수 있다. 금융에 대해 무지해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과도하게 금융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은이 의도적으로 출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특별목적기구(SPV)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 출자금이 줄었다는 반박도 나왔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제전문가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전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했으면서 또다시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정당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